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조건, 지역 알기 -

업무상 다칠 경우 산재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 외 활동에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문제 또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아픈 걸 참고 일을 하게 되면서 병을 더 키우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병수당 개념
2. 상병수당 공통 정보
3. 3가지 모형 별 신청방법

1. 상병수당 개념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당했을 경우 경제 활동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2. 상병수당 공통 정보

1) 대상 지역

6개 시, 군, 구에 3개 모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 사업 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대상 자격

각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or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나이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등본 생년월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아래 3가지 조건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자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합니다.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or 산재보험 가입자는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할 경우 인정됩니다.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or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 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됩니다.
1) 사업자 등록 –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2) 매출 –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이 매출액 191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지원 제외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병수당 신청 불가 합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 (법적으로 유급병가와 유급휴직 보장을 받는 사람)
질병 목적 외 휴직자입니다. (ex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or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자동차보험 적용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사람 등), 주민등록 말소자
해외 출국자(단, 추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명하는 경우는 인정 가능합니다.) ex) 질병 치료를 위해서 출국한 경우입니다.(증빙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but 유급병가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유급 기간 종료된 후에도 계속 근로활동 어려울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지원금액

일 43,960원 지급되며, 이 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 60%에 속합니다.
단, 사업장 유급 병가 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 있는 경우는 해당 기간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5) 지원 제외 질병

질병 치료 or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입니다. (미용,성형, 피부)
출산 관련 진료 건으로 합병증 등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합니다.
질병, 부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or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 증상만 있을 경우입니다.

3. 3가지 모형 별 신청방법

1) 부천시 / 포항시 (1형)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or 부상으로 7일 초과하는 기간(대기 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이며,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or 수술 이력 있어야 가능합니다. ex) 근로활동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21일 = 28일 – 7일 여기서 * 상병수급 하면 됩니다. 2형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일수 : 1년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서울 종로구 / 천안시 (2형)

질병 or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14일 초과하는 기간 (대기 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일 43,960원 지급이 됩니다. 대기 기간은 제외입니다.
1형과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1년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형 / 2형 신청방법 –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받기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발급 후 2주 이내 신청 필요) -> 공단 지사 방문 or 우편, 팩스 등)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방법은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진단서 비용 15,000원 발생하며, 확정 시 전액 환급됩니다.)

추가 서류 : 각종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본인 계좌 통장사본,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자영업자(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시(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의료 기관 및 협력 사업장 하는 곳 밑에 글 참고!

시범 의료기관 확인 / 협력 사업장 확인

3) 순천시 / 창원시 (3형)

연속 3일 이상 (대기 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 부상에 대해 입원 or 외래진료받은 경우입니다. (의료기관 유형, 소재 지역 제한 없습니다. 단, 조산원, 요양병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4일 입원 + 이후 외래진료 8일 받으면 9일(12일 – 대기 기간 3일) 여기서 * 43,960원 상병수당 지급이 됩니다.
1년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 3 신청방법은 진단서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를 받아 모형 1, 2 같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복지 지원 제도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 재난적의료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조건, 지역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