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주로 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 운영되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형평성 감안하여 이번에 최초로 싱글 미혼 청년에 특별공급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청년 특별공급 정보
- 미혼 청년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점제에서 낮은 점수로 거의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년 내 집 마련 돕기 위해서 싱글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은 특별공급 주택 소유 이력 없는 19세 ~ 39세에 미혼 청년입니다.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140% 이하이며,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청년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 (대략 9억 7,000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 공급(30%)는 5년 이상 근로자 대상 배점제 공급을 합니다. 나머지 잔여 물량(70%)는 본인 소득, 근로 기간 등 고려해서 배점제 공급을 합니다.
- 앞으로 5년간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예정입니다. 여기서 68% 청년층이 차지합니다.
- 그중 5만 2500호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되어 공급합니다.
- 그리고 공공 분양 시 일반 공급도 추첨제 도입하여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짧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영 분양도 청년층 수요가 높은 소형 평수(85㎡ 이하)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 130%이며, 맞벌이는 140%까지 입니다. 순자산의 경우 가구 기준 3억 4천만 원 이하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장려 위해서 예비부부 or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 합니다.
2) 청년 특별공급 예정 도시
12월부터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경기 고양시 창릉(1322가구), 남양주시 진접2(754가구) 등 합하여 3125가구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 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
| 대상별 | 청년층 / 청년 외 무주택 서민 | 34만 가구 / 16만 가구 |
| 지역별 | 수도권 / 지방 | 36만 가구 / 14만 가구 |
2. 공공 주택 공급 유형별 특징
|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물량 | 25만가구 | 10만가구 | 15만가구 |
| 특징 |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
| 한도 |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보증금 80% 전세 대출 별도 지원 | 4억 원 (LTV 70%, DSR 미적용) |
| 금리 | 1.9% ~ 3.0% | 1.9% ~ 3.0% 전세 대출 1.7% ~ 2.6% | 2.15% ~ 3.0% |
| 만기 | 40년 | 40년 임대 기간 중 | 30년 |
공공 분양의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로 다양화했습니다. 나눔형, 선택형은 전용 모기지가 있어서 집값의 80%까지 40년 만기 대출로 DSR 적용하지 않고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1.9% ~ 3% 고정금리로 지원을 합니다.
나눔형은 만약 시세 5억 원 집이 있으면 3억 5천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LTV 80% 적용받게 되면 2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부담할 금액 7천만 원만 있으면 5억 원의 집을 살 수 있네요.
나눔형은 25만 호 시세의 70% 이하의 분양하고 매각 시 7:3으로 70% 보장합니다.
선택형은 10만 호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이 없는 무주택 대상자에게 유리 합니다. 선택 물량의 경우 전체 물량의 90% 특별공급 배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소득이 낮은 신청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 70% 먼저 배정 후 나머지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마지막 일반형은 15만 호 시세 80% 수준에 분양을 합니다. 무주택 40대, 50대 계층의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30%까지 늘렸습니다.
민영주택도 중소형 평수는 추첨제 확대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100% 가점제로 공급해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반대로 대형 평형은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가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있는 중장년층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년 특별공급으로 인해서 노부모 부양하는 사람, 다자녀 등 청년 외 계층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문제점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분양 물량 지금보다 3배가량 증가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또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경우 최신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청년 지원 정책 궁금하시 분은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