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인 긴급 의료비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있는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속한 접수 후 결과 통보를 받아 병원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 문제로 어려움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긴급 복지 지원 제도 개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비, 전기 요금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실시를 도와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 원칙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과 단기 지원 원칙 있습니다.
- 선지원 후처리 원칙은 지원 요청 or 신고를 받을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긴급한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72시간 이내 결정 통보하여 돕고 이후 소득, 재산 등 재조사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사에서 부적격 나올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단기 지원은 신속하게 지원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지원되며, 생계, 주거, 시설 이용, 연료비는 1개월, 의료, 교육지원은 1회로 하고 있으며, 각각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연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2.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기본 정보
1)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대상자
- 입원 또는 수술 필요한 중한 질병 앓고 있는 분 or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 또한 지원 요청하여 접수된 상황에서 사망한 사람은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망 후 구청 접수할 경우 지원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동일 질환으로 재입원 했을 경우 2년 후 동일 질환으로 의료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면 2년 지나지 않아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원래 되지 않지만 수술 or 중환자실 같이 긴급한 사유 인정되면 접수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사각지대 있는 분들은 자격 기준 된다면 수술하지 않아도 접수가 됩니다.
- 타 지원 사업 우선 원칙으로 만약 암 진단 받을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먼저 접수가 필요합니다.
2)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 내용은 입원 후 진행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이며, 약제비도 지원이 됩니다. (비급여 검사 MRI, 비급여 수술 재료대, 급여되는 2~3인실 등 지원폭이 넓습니다.)
- 지원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1인실, 보호자 식대, 의료 기구 구입비, 개인 간병비, 서류 비용, 사보험 보장되는 금액) – 감염으로 1인실 사용할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300만 원 지원을 받아도 경제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부담이 클 경우 연장 접수하여 심의위원회 통과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 퇴원 후 신청할 수 없어 입원하는 동안 서류 받아 관할 구청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보호자 있어 직접 신청 가능할 경우 관할 구청 연락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보호자 없거나 신청에 어려움 있을 경우 병원 근무 중인 의료사회복지사와 면담하여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 후 3일(72시간) 이내로 답변을 받고 퇴원해야 의료비 지원 됩니다.
4)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자격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2,228,445원 / 4인 기준 5,729,913원)
-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는(241백만 원), 중소도시(152백만 원), 농어촌(130백만 원 이하)입니다.
- 금융 재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부적격을 받는데 바로 본인 통장에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모두 합한 금액이 600만 원 초과를 하면 신청 안됩니다. 그리고 등본상 가구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면 혼자 금융 재산 보지만 가구원이 더 있을 경우 그 사람까지 합쳐서 600만 원 기준을 보기 때문에 다가구는 접수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 주의사항 + 팁
- 만약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되면 의료진에 얘기를 하면 병원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병원비 부담 가능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야 합니다.
-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는 퇴원하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만약 퇴원 후 접수가 되지 않을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퇴원 후 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 기준 초과로 어려울 경우 사랑의 열매 의료비 긴급 지원 사업도 있어서 같이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복지로 or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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